대한방사선의학회와 대한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영상진단료에 관한 복지부 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밝히고 나섰다.
방사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촬영료와 판독료로 분리하기로 한 것과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데 대해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의 판독료 비율을 전체 수가의 20%로 낮게 책정한 것은 검사의 전 과정에 일일이 참여해야 하는 특수영상진단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방사선의학회 임태완 총무이사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가산율을 현행 전체 영상진단료의 10% 가산에서 촬영료에서 분리된 판독료의 20% 가산으로 조정한 결과 단순촬영의 경우 8%, 특수촬영의 경우 4%로 오히려 촬영료가 줄어들게 됐다"며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진단방사선과가 설 땅이 없다"고 개탄했다.
방사선의학회는 특수진단의 판독료 비율을 단순진단과 같은 수준인 영상진단료의 40%로 조정하고 전문의 가산율도 촬영료와 판독료를 합한 영상진단료 전체의 3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방사선영상검사의 인정 및 해지 기준이 반드시 시행돼야 영상진단의 질과 국민건강의 질이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상 대한방사선의학회장은 "1999년 건강보험 수가개정 이후 신입 전공의들의 지원이 급감하여 올해 전공의 1년차의 경우 97개 병원 가운데 62개 병원이 1명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방사선과의 위상 격하에 따른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인력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실토했다.
김 회장은 "기존에 있던 전공의들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가 때문에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고 타과로 전과를 하거나 일반의로 개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방사선과 전공의의 미확보 사태가 수년간 지속될 경우 방사선과의 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수준과 국민 건강의 질이 하락하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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